윤호중,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제청…"특수수사 관행 근절·전문성 이관"

"검사 출신 배제 조건 삼지 않아"…검찰개혁 구현 역량 고려

보완수사 주장엔 "개혁 취지 부정 아냐"…내달 2일 중수청 출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제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전 춘천지검장을 제청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잘못된 특수수사 관행은 근절하되,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을 윤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후보자를 낙점했다.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특수수사의 이른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신설 조직을 충분히 이끌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범죄 수사를 이끌 전문성과 국민만을 바라보는 공정성·인권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전력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이날 나왔다.

윤 장관은 이에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천위 심사와 제청 결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후보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가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민 천거와 추천위 심사 결과, 각계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5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일선과 대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를 수사·감찰·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수사·법률 전문가로 평가했다.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인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는 것이 초대 청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