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청년정책, 동일 지급보다 전체 청년 기회 확대 중요"

24세 일률 지급보다 맞춤형 지원 강화

취업·주거·교육 등 청년 자립 지원에 재원 집중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시의회 재표결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7일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청년의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정 연령의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례안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신 시장은 이를 시행할 경우 연간 약 85억 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할 시비가 약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동일하게 지급하기보다는 청년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됐으며, 자기계발 분야 사용은 11.2%에 그쳤다.
 
신 시장은 "이를 근거로 단기적인 소비 지원보다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재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취업과 주거 등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신 시장이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다.
 
신 시장은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왔다.
 
또 2026년에는 청년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ALL-Pass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 등 높은 정책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도 일률적인 현금 지급보다 실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남 거주 한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격증이나 교육비, 교통비뿐 아니라 월세 같은 주거비도 큰 부담”이라며 “모든 24세 청년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보다 필요한 청년에게 취업이나 주거를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한정된 지방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지원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역시 신 시장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 변화로 2027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의 도·시군 재원 분담 비율이 기존 도 70%, 시 30%에서 도 30%, 시 70%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2027년 시비 부담액은 연간 약 60억 원으로 예상된다.
 
신 시장은 이 재원을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기본소득 시비 부담액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청년정책’보다 ‘청년에게 실제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애과업과 정책 수요를 반영해 취업·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할 방침이다.
 
한편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재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