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배달 수수료 등 구조적 부담 줄일 것"

15일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는 전면적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일하는 중소벤처기업과 811만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 유통구조 변화,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을 넘어 시대를 뒤처지지 않도록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제시한 첫 번째 핵심 정책 과제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가창업시대 개막'이다. 그는 "새로운 도전이 환영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가리지 않고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의 연계 및 신기술 전환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수립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특례를 명시해야 한다"며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탄소국경조정(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설비 전환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조적 비용 개혁'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대료, 이자,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등 지속 불가능한 지출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과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자영업자의 건강돌봄비용 및 산재·고용보험 확대, 폐업 후 재도전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환경을 그대로 둔 채 혁신만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정부의 책임을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