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 재정위기, 예산부서 간 소통 부족"...도의회와 협의 강조

주간회의서 세출·세입 부서와 지휘체계 소통 문제 지적..."조정 시기 놓쳐"

2026년 일부 필수사업 9개월분만 본예산 반영...2회 추경서 민생예산 추가 확보

16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주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어지는 경기도 재정적자와 추가경정예산 감액 논란을 두고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도정 지휘부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하며 도의회와 실·국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열린 주간회의에서 취임 이후 다시 받은 세부 업무보고를 통해 도 재정상황을 파악했다며 민선8기 당시 일부 필수사업의 2026년도 예산이 연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된 점을 재정운용상 문제로 지목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도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일부 민생·필수사업이 9개월분만 반영됐으며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회 추경안에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도민 안전 관련 미반영 예산 246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1월부터 9월까지 예산만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빈칸인 상태로 살림살이를 넘겨받은 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줄어든 것을 민선9기가 기존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정현황을 둘러싼 압박 요인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올해 1차 추경 기준 산정한 지방채와 기금 내부거래 상환액은 2038년까지 약 7조415억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채 원리금은 1조9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법정 한도의 99.6% 수준이었다.

도는 부동산 거래 둔화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면서 제2회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 3000억원을 감액했고, 가용기금 축소와 기존 채무 상환 부담까지 겹쳐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재정난의 책임과 확장재정에 대한 평가는 전·현 도정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지방채 발행은 경기침체기에 민생과 미래투자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확장재정이었다며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현 도정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지사는 "예산을 쓰는 부서와 마련하는 부서가 서로 소통하고 중복사업을 조정해야 업무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구조와 재정운용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제2회 추경을 통해 연말 중단 우려가 제기된 돌봄·급식·복지 등 필수사업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사업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함께 조정하고 있다.

16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주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