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스마트안경으로 장관 촬영해도 몰라…국방부, 보안 사각지대 도마

천하람, 국감장서 직접 시연…"스마트글래스 반입 규정 없어"

강신철, 중국산 전기차 출입 제한에 "현재 규정 없다…보완 필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7일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군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촬영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차량을 타고 청사에 진입했다고 밝히며 군 보안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촬영·녹음과 외부 통신이 가능한 기기가 별다른 제지 없이 군 시설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이를 통제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다”며 촬영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메타에서 생산한 제품은 외부에 촬영 표시등이 켜지지만, 일부 중국산 제품은 외부 표시 없이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지금 우리가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스마트글래스로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렵게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녹음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에 눈앞의 장비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에서는 화면과 관련 자료가 외국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스마트글래스를 쓸 수 있는 것이냐”며 간부와 병사, 일반인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 장관은 “그런 관련 부분들은 다 차단돼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현재 국방부에 스마트글래스 반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며 일반 안경처럼 착용하고 들어오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 타고 들어온 BYD 차량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국방부 역내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중국산 전기차의 부대 출입을 제한할 규정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다”며 “이런 것들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이 중국산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인터넷에 연결돼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의 보안 위험을 강조했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는 카메라 12대가 설치돼 있고 셀룰러 데이터가 활성화돼 있다며, 차량의 촬영·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군 시설 내부 정보의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부들의 차량 위치 기록이 누적되면 군의 이동 경로가 드러날 수 있고, 일부 차량의 원격 카메라 확인 기능을 이용하면 부대 밖에서도 내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대 안에 주차만 해놓으면 그 자체로 정보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며 전기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휴대전화에 적용하는 보안 통제와 비교해 스마트글래스와 커넥티드카에 대한 대응이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안 기능을 통해 정보 수집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를 적용하고, 통제가 어렵다면 민감한 장소에서 해당 기기와 차량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스마트글래스와 중국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군의 보안이 실시간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관련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이 가능한 기기의 역내 반입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AI를 활용해 출입자가 정보 획득 장비를 소지했는지 식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