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 9기 공약 22건, 도민 심판대 오른다

도민배심원 50명 위촉…국립호국원·기후대응기금 등 공약 변경 적정성 심의

11월 23일까지 세 차례 검증…도민 의견 반영해 12월 최종 확정

충남도는 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구본영 정무부지사와 도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도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

선거 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변경된 계획은 과연 타당한가.
 

충남도가 민선 9기 공약 104개 가운데 선거공보와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향이 달라진 22개 공약을 도민의 판단에 맡겼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조정하는 대신 도민이 직접 변경 사유와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도록 한 것이다.
 

충남도는 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구본영 정무부지사와 도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도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촉된 도민배심원 50명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과 ‘충남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22개 공약 조정안을 심의한다.
 

배심원단은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성별·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첫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제와 매니페스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분임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 준비를 마쳤다.
 

오는 11월 3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 부서가 22개 사업의 조정 이유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의 질문에 답한다. 이어 23일 마지막 회의에서 분임별 숙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안건별 최종 의견을 도출한다.
 

충남도는 현재 7대 목표와 21개 전략을 중심으로 민선 9기 104개 공약의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재원 확보 방안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완한 뒤 오는 12월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공표하고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관건은 공약 변경의 필요성을 도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조정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다. 도민의 판단이 최종 실천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구본영 정무부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숙의는 공약의 실행력과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선거공보와 공약실천계획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는 도민배심원제를 통해 공약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