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도와 시군을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로 규정하고, 재정위기 상황과 주요 사업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마련됐다. 경기도도 당시 시군에 재정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오해를 불러온 부분이 있었다며 협력체계 개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도와 손발을 맞춰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도는 이미 지난 9월에도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공유했으며 시군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이나 도 주요 정책처럼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특성과 재정여건을 따져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 국비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추진단계,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조율을 결정하고,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나 핵심 정책은 적정 지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반면 국비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일몰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도는 지난 8월 재정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하면서도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모든 사업을 동일한 비율로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사업 평가와 중복 여부를 반영한 선택적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안전 분야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세출 조정과 함께 세입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현재 국세로 귀속되는 법인소득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까지 높이는 방안도 광역지방정부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인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위기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제 개편과 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재정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8월에도 2027년 예산 전면 재구조화와 민선 9기 임기 중 세입 1조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재정위기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 설명에 이어 각 시군 부단체장들이 보조사업 조정 과정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건의했으며 경기도는 제시된 의견과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다시 검토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하면서,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고 재정구조 개선과 세입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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