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구형 포기·역기소' 의혹 반박…"무죄 예상"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 논란 해명

전관 봐주기·조서 허위 기재도 부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사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사실상 포기하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전관 봐주기'와 수사 절차 위반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재직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소인 김씨의 증언과 객관적 계좌 거래 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했고, 실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사기 사건 고소인인 김씨를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김씨가 2010년 촬영한 현금 사진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폐의 발행일이 2014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무고 수사가 계좌 조회 결과를 확보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에는 "2016년 9월부터 김씨에게 자금 출처 소명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소환했고 위증 의혹이 있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을 입회인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공판검사들은 별도로 구획된 공판부 전용 조사 공간에서 조사했다"며 자료 창고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이 공판 지원 업무를 병행하면서 일부 자리를 비웠을 수 있지만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는 "당초 사건에서 전직 검찰총장의 연루 정황은 없었다"며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정황 등에 기초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날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국새 사기 사건'에서 파생된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새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아내 김씨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전달해 주겠다는 사업가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소 유지를 맡은 김 후보자 휘하 공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가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해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로 2017년 5월 김씨를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8년 2월 김씨의 무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부 모해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CBS에 따르면 법원은 당시 김씨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수사관이 적법하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이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관련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또 다른 내부고발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 검찰수사관 최모씨는 2017년 아산참요양병원 관련 수사 비위와 인사 보복 의혹을 신고했지만, 대검은 이듬해 징계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씨는 출석조사조차 받지 못했다며 김 후보자의 책임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내용 검토 후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