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막판 협상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말까지 필요한 민생사업 재원을 확보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보육,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등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사업의 예산을 일부 복원하고,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됐던 필수사업의 부족한 재원도 채웠다.
추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의회와 뜻을 모아, 소중한 민생예산을 지켜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의회와 합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2조 205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보다 5254억원 늘어난 규모로, 재석의원 135명 가운데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추 지사는 "그동안 산후조리 지역화폐 도비지원('산후조리비'로 알려져 있습니다)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예산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뼈를 깎는 각오로 재원을 마련해,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됐던 필수 민생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포함해 총 3543억 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했다. 연말까지 도민께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75억원 등 연말까지 필요한 주요 사업 재원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러한 예산들을 지켜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며 "한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거나 늘리려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 하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 지사는 "그렇기에 어느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재원을 찾고 또 찾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투입해야 했다. 경기도의회도 이러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셨다"며 예산안 처리에 협력한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민생예산 복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429억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 방안이 논의됐으나,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추경안과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촉구하는 지방세제 개편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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