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가업상속공제 강화 우려 공감...조세소위서 중소기업 입장 낸다"

"중기부 당연직 위원 투입...1차 합의 끝나"

"공공배달앱 예산, 할인쿠폰 중심 지원 개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로 2세 경영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다음 달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2세 경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심사를 하게 돼 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지금 재경부랑 1차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최근 정부는 제도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배달앱 예산도 쟁점이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선 현황을 묻자 이 장관은 "정부안에 포함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 원을 할인쿠폰 중심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곧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수료 2% 미만의 공공배달앱이 12개로 너무 많아 일부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 의견을 묻자 이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우선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 구간을 정해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지연 의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선례를 참고해 홈플러스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2.5% 고정금리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 다음 달 초중순 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