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4동 중 1동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교육감들 "향후 5년간 시설개선에 38.9조 필요"

교육감협의회, 2027~2031년 학생안전·교육환경개선 소요 예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내진보강·석면 제거 등 안전사업 85.5%가 향후 3년에 집중…연평균 7.8조 원 투입 시급

교부금 축소 시 안전투자 지연 우려…"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지원 근거 명시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왼쪽 세 번째)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4동 가운데 1동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5년간 일선 학교의 학생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약 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으로 학교시설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와 함께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소요 예산을 취합·조사한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 9257억 원(연평균 약 7조 785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내년 7조 1729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 8조 1219억 원 ▲2029년 8조 3989억 원 ▲2030년 7조 6125억 원 ▲2031년 7조 619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해마다 진행되며, 강화된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투자 수요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으로 교육청 세입까지 줄어들 경우, 당장 학생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지진·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안전사업’에 향후 5년간 총 3조 401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학교 건물 내진보강 1조 6711억 원 ▲스프링클러 설치 6506억 원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안전개선 5507억 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 3325억 원 ▲화재 취약 샌드위치패널 개선 1967억 원 등이다.
 
무엇보다 전체 안전사업비의 85.5%에 달하는 2조 9091억 원(내년 1조 1253억 원·2028년 8753억 원·2029년 9085억 원)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3년 안에 집중 투입돼야 해 적기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본 노후 시설을 고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가장 큰 비중인 총 22조 21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3조 9868억 원 ▲노후 창호 교체 3조 7645억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2조 299억 원 ▲노후 교실 출입문 교체 8191억 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6834억 원 등이며, 옥상 방수와 노후 바닥재 교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기타 환경개선사업에 10조 930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분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노후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공간재구조화사업(노후학교 개축 등)’에도 향후 5년간 13조 309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통계(이달 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3만 4033동 가운데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난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인 셈이다. 30년 이상~40년 미만 건물(4695동·13.8%)까지 합치면 30년 넘은 학교 건물이 전체의 38.6%에 이른다.
 
이에 협의회는 매년 7조~8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교육청의 재정 여건 악화로 멈춰 서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서 학교 내진보강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노후 냉난방기·화장실 및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