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6319억원 과징금, 배달앱 경쟁 회복으로 이어져야

 

9일 서울 광진구 쿠팡(왼쪽)과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팔 수 있어야 가격경쟁이 작동한다. 점주에게는 비용을 줄일 기회가 생기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을 고를 수 있다. 이 통로를 막는 거래조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발표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한 과징금은 총 6319억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배달앱 분야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요구한 최혜대우다.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 앱에 유리하게 맞추라는 조건이었다. 점주가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음식값을 내리려면 대형 앱에서도 가격을 낮춰야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문이 몰리는 멤버십 혜택 매장에서 제외됐다. 점주가 자유롭게 거래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시장에서는 중소 앱이 수수료를 낮춰도 가격으로 차별화하기 어렵다. 비용을 절감한 점주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길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대형 플랫폼이 자사 내 거래조건을 관리하는 행위가 경쟁사의 가격경쟁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공정위가 과점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에 책임을 물은 의미도 여기에 있다.

다만 과징금 크기를 곧바로 경쟁 회복의 성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4년 7월이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올해 10월이다. 약 2년 3개월 걸렸다. 동의의결 신청과 취소, 본안 심의 복귀와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지만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 변화도 함께 봐야 한다.

주문금액 기준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2023년 88.10%에서 지난해 92.89%로 높아졌다. 시장은 양강 구도로 더 기울었다. 이용자와 점주가 많은 플랫폼에 주문이 모이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제한 조항을 없앤다고 중소 앱의 경쟁력이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점주가 이미 부담한 비용과 소비자가 잃은 선택 기회 역시 과징금 부과만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시정명령의 실효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서 최혜대우 조항이 사라졌는지만 볼 일이 아니다. 점주가 다른 앱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멤버십이나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같은 제한이 다른 조건으로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명목 수수료와 함께 점주의 실제 부담과 소비자가격 변화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경쟁을 회복할 여건 역시 마련해야 한다. 공공·중소 앱에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이용자를 오래 붙잡기 어렵다. 점주가 여러 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신규 사업자가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 사업자의 협력과 서비스 개선, 새로운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도 살펴야 한다. 지원의 효과를 점주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선택할 만한 대안이 생겼는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공정위의 대응 속도도 과제로 남는다. 시장집중도가 높고 경쟁사업자의 위축이 빠른 사건에 조사·경제분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시정을 기다리는 동안 경쟁 훼손이 커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