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읍참마속 심경으로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민생이 우선이다"

경기도, 내년 공무원 인건비 9개월분만 편성..."민생 지킴 위한 배수진"

소방직 인건비 전액 반영...미편성분 내년 1차 추경 확보 추진

홍은광 대변인 "재정위기 속 불가피한 결정...민생예산 최우선 배정"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결정으로,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 ‘민생 배수진’ 예산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2일 내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일부가 편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9개월분만 반영됐으며,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편성됐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민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배정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금 예치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재정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뒤 내년 첫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협력 방안을 토대로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상황실을 운영하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공무원 인건비 일부 미편성이 필수 민생을 도정의 최우선에 둔 비상 재정 운용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