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용철 과거 변론 논란에 "변호사 개인 자질까지 문제 삼아선 안돼"

"헌법상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체"

양평 일가족 살인 사건·광진구 강간미수 사건 등 변호 논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변론 이력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 수임 이유만으로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2일 '헌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과거 변론 이력 논란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근거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범죄의 경중이나 사회적 비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변호사의 변론 활동은 범죄 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는지 다퉈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의 과거 수임 이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향후 변호사들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의 수임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변호사의 직무 수행은 법률과 직업 윤리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과거 변론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법무법인 새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지인의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경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정모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 2003년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도 맡았으며, 2013년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일가족 살인 사건 변론 이력에 대해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해 소속 변호인으로서 이름이 형식적으로 기재됐을 뿐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 사건 변론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새길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