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비 5조4350억 확보 총력전...국회 앞 종합상황실 가동

16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앞두고 국비 확보 대응 강화

하종목 행정1부지사 상황실장...국회 앞 중앙협력본부 상주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노인장기요양 지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86개 과제, 총 5조43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앞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행정1부지사가 현장에서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은 국회 앞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설치되며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상황실장을 맡아 다음 주부터 현장에 상주하면서 주요 국비 확보 과제와 국회 예산심의 대응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이번 대응체계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증액과 재정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그동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총 86개 과제, 5조435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사업별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확보 대상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5648억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 381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며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전국체전 운영지원 등도 도가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주요 현안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은 개별 사업의 예산 확보뿐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도 대응하며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과 소방 재원 확보,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도는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 입법 논의에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생명·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특히 추 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과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종합상황실 운영 역시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요 국비 확보 과제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고, 필요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이 실제 예산 및 입법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 하나하나에 경기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에 맞춰 하종목 행정1부지사 중심의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까지 86개 국비 확보 과제와 소방재정·미래대응기금·지방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