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 특별시의원, "5·18 정신 헌법 수록, 선언 아닌 실행 전략 필요"

국회 개헌특위 구성 대비 정부·국회 협의체계 구축 촉구…참전명예수당 지역 격차 해소 주문

자치경찰 인사권 강화·주취자 보호 대책 등 통합특별시 후속 제도 정비 강조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10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과 자치경찰제 인사권 강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과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도 보훈수당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경찰 관련 제도가 이원화되거나 정비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에 걸맞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민주인권평화국 및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전략적인 국회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통합특별시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5·18민주과장은 성명서 발표 외에 전략적인 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내년 초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점에 맞춰 5·18기념재단과 관련 공법 3단체 등과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지급 격차도 문제 삼았다.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과 연령 제한 규정이 달라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예우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급 기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훈복지과장은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7년까지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지급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광역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부터는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는 지급 금액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통일교육 사업의 이원화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도 통합 이후에도 관련 기금과 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 조례 시행 이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인권평화과장은 차기 조직개편 전까지는 기존 사무 분장에 따라 기금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며,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를 진행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회계와 운용 책임을 일원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승진심사위원 추천과 보직 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사권 강화와 현장 경찰관의 전문성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서장 평가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순관 전남 자치경찰위원장과 안진 광주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서장 평가에서 자치경찰 시책 반영 비율을 현행 3%에서 10%까지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팀장급 보직공모 확대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와 함께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후속 조례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도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가 미흡할 경우 야간과 휴일 주취자 보호, 자율방범대 지원 등 생활밀착형 치안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취자 보호시설 지정과 인계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운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은 민주 성지이자 보훈 도시인 전남·광주의 핵심 과제”라며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시·도 통합 후속 조례 정비 역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행정이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행정통합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훈수당 지급 기준 통일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일원화, 자치경찰 관련 후속 조례 정비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실제 제도 정비와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