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불법 무역 대책, 캄보디아가 아세안 지역 최하위

사진TRACIT 홈페이지
[사진=TRACIT 홈페이지]

미국에 본부를 둔 'TRACIT(Transnational Alliance to Combat Illicit Trade)'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5년 불법 무역 대책 지수'에서 전 세계 158개국 중 138위를 기록했으며, 동티모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총점은 100점 만점에 36.6점으로, 세계 평균 49.9점과 아세안 평균 49.7점 모두에 못 미쳤다.

TRACIT는 캄보디아를 불법 무역 위험이 높은 국가로 평가했다. 비공식 경제 규모의 크기와 조직범죄, 부패, 세관 관리 능력 부족 등을 과제로 꼽았다. 경제특구와 항만, 우편 화물, 온라인 시장에서의 법 집행 약점도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수는 '세제·경제 환경', '규제 체계·법 집행', '불공정 무역을 조장하는 범죄 요인', '무역·세관·국경 관리', '공급망 중개업체', '분야별 불공정 무역 지표' 등 6개 분야에서 각국을 평가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의 설명 책임, 공급망 감시 체계, 온라인 사기 거점 단속, 관계 기관 간 협력, 자금세탁 대책 등의 강화를 제안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불법 주류가 시장의 약 48%, 불법 담배 제품이 약 50%, 불법 농업용 화학품이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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