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반발한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조사 관련 시스템 접속에 대한 의견 제출 명령은 정지했지만, 쿠팡이 거부해 온 USB 자료 제출 명령은 유지했다.
16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9월 1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약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자료 제출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자료 열람을 위해 관련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인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별도 USB에 보관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조사관에게 USB를 통한 자료 열람을 허용하면서도 지난 8월 현장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자료는 별도 USB에 담아 봉인했다. 공정위는 봉인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제출을 요구했지만, 쿠팡은 이에 응할 경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거부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후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를 기각했다. 쿠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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