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 판단 존중"…조희대 탄핵론엔 "보복 탄핵"

  • 정점식 "보복 탄핵은 사법부 탄압"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19일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벌어지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판단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 의원은 “판결은 법리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면서도 “출석 서명과 이상민 전 장관의 자료 열람 역시 계엄 동조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쉽게 단정된 것은 아닌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장의 탄핵을 재차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며 “탄핵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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