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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항만공사 졸속 통합 지적 잇따라…황종우 "우려 반영해 통합안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을 두고 국회에서 항만별 특성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 통합이 부산 중심의 해양 분야 일극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항만공 2026-10-12 17:13:00
[2026 국정감사] 한전 사장 "반도체특별법 지원 없으면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20% 부담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한전 부담 비중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4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이 중 80%를 실사용자인 2026-10-12 16:38:15
[대미투자 동상이몽] 한전 사장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합리적 범위 내 판단"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가 포함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기업 실사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 여부와 규모는 투자 조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원전 1기당 최대 20억 달러의 대가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상한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지분을 확보하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와도 2026-10-12 16:20:07
[2026 국정감사] 한은 총재"외환보유액 순위표 실효성 줄어…소통 부족 시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표를 보도자료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 순위표 삭제 경위를 묻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5년 넘게 공개해 온 외환보유액 순위표를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해명 없이 갑자기 없앴다"며 "담당 부서의 독자적 판 2026-10-12 16:17:13
박홍근, 서민금융 상담 현장 방문…"제도 빈틈 보완하겠다" 정부가 내년 서민금융 지원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후속 금융지원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앙센터)를 방문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서민금융 지원사업 예산 1조6000억원을 2026-10-12 16:00:00
[2026 국정감사] 북극항로 경제성 지적에 황종우 장관 "2040년께 확보 예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의 운항 비용과 물동량,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종우 장관은 12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추진 계획과 관련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40년 정도가 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2040년대에는 수에즈운하를 이 2026-10-12 15:52:18
[대미투자 동상이몽] 고비용 꼬리표 못떼는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넘을까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막대한 초기 건설비로 인해 미국 멕시코만 LNG 프로젝트보다 생산능력 대비 투자비가 두 배 이상 높은 데다 이미 수출을 시작한 캐나다 LNG 사업과의 경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300km 가스관 건설 부담…멕시코만보다 투자비 두 배 이상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 2026-10-12 15:33:30
배추값은 내렸는데 김장 부담은 그대로…무·양념값 변수 올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와 새우젓 등 일부 김장 재료 가격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배추 작황 회복이 김장 비용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주요 재료 수급 상황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5833원으로 전년보다 12.85% 하락했다. 무 가격도 개당 2292원으로 17.94% 내렸다. 그러나 무 가격 상승 가능성에 더해 김장 재료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리면서 배추값 하락만으로 2026-10-12 15:25:27
[대미투자 동상이몽] 韓은 "상업성 우선" 선긋지만…알래스카 LNG 두고 여진 계속 한국의 대미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는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여전하다. 미국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사업자의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뤄지더라도 상업적 합리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일 현지 매체인 알래스카 퍼블릭 미디어에 따르면 한국 당국자들은 지난 7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주의원들과 만나 정부의 검토 방침을 설명했다. 이 매체는 참석 의원 말을 인용해 한국 측이 개발사인 글렌파른의 FID 이후 경제 2026-10-12 14:53:15
[2026 국정감사] 신현송 총재 "내년 예산, 성장률 0.5%p·물가 0.06%p 높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이전지출 성격의 지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0.06%포인트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는지는 조금 더 평 2026-10-12 14:34:36
노벨경제학상 누가 받을까…전문가들의 예측은? 2026년 노벨상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12일 발표된다. 발표 시각은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45분경,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 45분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올해는 통화 정책, 기술, 행동경제학, 개발경제학 등이 유력한 후보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술이 경제 성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미국·이스라엘계 조엘 모키어, 프랑스의 필립 아기옹, 캐나다의 피터 하위트가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AFP는 12일 경제학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2026-10-12 13:59:14
국감 앞둔 국세청 세정 개선 성과 공개…4992명 체납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세정 개선 성과를 공개했다.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7개국과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12일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지적된 내용을 전면 점검하고, 불법 탈세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직원보호 전담변호팀 신설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은 체납 실태를 확인해 경제적 재기를 2026-10-12 13:34:59
[2026 국정감사] 3.3조 수주 홍보한 이집트 원전, 손실 충당부채 1.2조…한수원 부실계약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당시 3조3000억원 규모의 성과로 홍보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의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와 공사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초기 위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조2000억원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2026-10-12 13:07:52
[2026 국정감사]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한목소리…주병기 "조사 막히면 법 집행 불가능"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권 행사가 제한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쿠팡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2026-10-12 13:06:17
[2026 국정감사] 담합 주도에도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주병기 "리니언시 악용 막을 것"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제지업계 담합 사례를 거론하며 리니언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 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 2026-10-12 13:04:22
[2026 국정감사] 자사주 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25곳 늘어…주병기 "법 개정 필요"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제외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계산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25곳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를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해야 한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들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 2026-10-12 13:03:40
K-조선 AI 전환에 1.4조원 투입…목포·영암에 'AI 조선소' 짓는다 정부가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5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한다. 목포·영암과 거제·부산, 군산을 거점으로 조선소의 설계·조립 공정을 자동화하고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까지 관련 기술을 확산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2일 목포에서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됐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재편하고 대형조선소·중소조선·기자재사 등이 2026-10-12 13:00:00
AI 수출·투자 '질주'에도 소비는 제자리…KDI "가계 구매력 회복 제약"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10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수출은 전년 2026-10-1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