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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유사 재고조사 실시…'유류세 인하' 반영 검증 유류세 추가 인하를 앞두고 국세청이 정유사에 대한 재고조사를 통해 세율 인하분이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이날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를 투입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공급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율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휘발유는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698원)로, 경유는 10%(523원)에서 25%(436원)로 각각 인하되 2026-03-26 17:00:42
국세청,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전수 검증'…자진 시정 기회 부여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편법 사례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다만 본격 조사에 앞서 자진 상환과 수정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활용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자금 출처를 은폐하고, 대출 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 2026-03-26 16:03:53
무역위,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최대 19.85% 관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제품에 대해 최대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산업용로봇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차체 조립과 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된다. 2026-03-26 16:00:00
대전 스타트업파크 찾은 박홍근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인공지능(AI)·항공우주·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2026-03-26 16:00:00
4월 국고채 경쟁입찰 18조원 발행…중동상황 반영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18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26일 재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1조원 축소한 액수로, 연물별로는 △2년물 3조원 △3년물 3조1000억원 △5년물 2조9000억원 △10년물 2조9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4조8000억원 △50년물 7000억원 물가연동국고채 1000억원을 발행한다. PD와 일반 국민들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 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 할 수 있다. 다음 2026-03-26 15:36:58
유류세 인하·공급망 다변화…휘발유 15%·경유 25%↓ 정부가 중동 발 유가 급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에너지 가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은 최소화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15%, -25%로 확대한다. 이번 인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65 2026-03-26 14:00:5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첫 평가 실시...수익률·적립금 중심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시행 이후 빠르게 확대되며 지난해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원, 2026-03-26 14:00:00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과다보유·판매기피 단속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요소수·요소를 지난 2026-03-26 14:00:00
[속보] 정부 "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 실시…국채시장 안정" 정부 "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 실시…국채시장 안정" 2026-03-26 13:47:23
[금융안정상황]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45만명…청년·비수도권 중심 부실 위험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가 지난해 4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부실 위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위험가구는 45만9000가구로 전년 3월(38만6000가구)보다 18.9% 증가했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도 3.2%에서 4.0%로 상승했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 2026-03-26 13:34:38
[금융안정상황] 중동發 실물경제 부진하면…증권사·보험사 등 시장손실 확대 중동 전쟁 여파 등이 실물경제 부진으로 확산할 경우 은행에 기업 대출 부실 채권이 쌓이고, 증권사와 보험사는 시장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 발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2년간의 '비관'과 '심각'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비관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금융자산과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동반 급락하는 상황을 반영했 2026-03-26 13:34:02
정부 국채 순상환 추진…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 실시 재정경제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만이며, 구체적 규모는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채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바이백은 오는 27일(2조5000억원)과 다음 달1일(2조5000억원) 양일에 걸쳐 이뤄진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4월1일)에 맞춰 정부는 'WGBI 자금 2026-03-26 12:39:49
무보, 중동전쟁 수출애로 72건 접수…장영진 사장 "신속히 해결할 것"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26일 서울 중구 소재 중견기업인 한솔제지를 방문해 중동 분쟁에 따른 수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방문은 최근 이란 사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솔제지 한경록 대표이사는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물류비가 급등해 유럽, 아프리카 등 타 지역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펄프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사 2026-03-26 12:00:00
필수사항 누락한 가맹계약서 제공한 더큰…공정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가맹본부 더큰에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 2026-03-26 12:00:00
기후부, 전국 12개 도시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시민 동참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후부는 차량 5부제 참여와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을 홍보한다.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선릉역 일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행동에 동참을 요청한다. 그 외 도시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가 주축이 돼 시민단체 등과 캠페인 2026-03-26 11:40:33
IPA, 베트남서 포트세일즈 성료…항만 네트워크 넓힌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항만·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트세일즈는 호치민 현지 물류 관계자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포럼을 중심으로, 항만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주요화주 기업 면담, 국적선사 간담회 등을 병행 추진하며 다각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사는 가구제조 및 유통 화주 기업을 방문해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과 서비스 강점을 소개하고, 인천항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2026-03-26 11:24:30
[금융안정상황] 이수형 금통위원 "물가 상방·성장 하방 위험…시나리오별 대응 활용해야" 금융안정 상황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상황으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26일 "현재 우리 경제는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모두 커진 복합적 도전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 준비(contingency plan)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금 2026-03-26 11:12:25
[금융안정상황] 지방은행 부실채권비율 1.02%…전 분기보다 상승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어 신용위험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역 부동산 및 실물경기 부진의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2025년말 기준 1.02%를 기록했다. 전 분기(0.92%)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은행들은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NPL)으로 2026-03-26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