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 [기원상의 팩트체크] 신통기획 추진하려면 공공기여 더 많아야 한다?
    [기원상의 팩트체크] '신통기획' 추진하려면 공공기여 더 많아야 한다?
    자문방식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하는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경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가 꾸준하게 나오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한다는 우려에 참여가 저조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목동신시가지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자문방식) 추진을 위해 양천
    • 2023-07-03
    • 17:35:41
  • [기원상의 팩트체크] 2B군 발암물질 예고 아스파탐 포비아 확산...제로음료 하루 섭취량은?
    [기원상의 팩트체크] '2B군 발암물질 예고' 아스파탐 포비아 확산...제로음료 하루 섭취량은?
    펩시콜라 제로.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에 분류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스파탐이 속한 2B군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뜻한다. WHO 기준 발암물질은 1~4군 등 4단계로 나뉜다. 1군은 실질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며 2A군은 발암물질 추정 물질이다. 아스파탐이 포함된 2B군은 잠재적으로 암 유발 가능성이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2B군의 암 유발
    • 2023-07-03
    • 15:49:13
  • [기원상의 팩트체크] 계속되는 가짜 5G 논란...韓 5G 품질은 정말 별로일까?
    [기원상의 팩트체크] 계속되는 가짜 5G 논란...韓 5G 품질은 정말 별로일까?
    최근 '가짜 5G'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한 현행 5G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진짜 5G가 아닌 LTE와 별 차이 없는 가짜 5G 서비스라는 게 불만을 표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5G 서비스 속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가짜 5G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0배 빠르지 않은 5G는 가짜 vs 3.5㎓도 5G 국제 표준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가짜 5
    • 2023-07-03
    • 00:1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이달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부과 안 한다
    [기원상의 팩트체크] ​이달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부과 안 한다
    손해보험사들이 한때 7월 중 운전자보험 20% 고객 자기부담금 도입을 자체적으로 논의했지만, 결국 해당 계획은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기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가입자들의 보장이 줄어들면 고객 재유치가 어려워져 실행에 옮길 보험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20% 신설을 도입한 손해보험사는 없는
    • 2023-07-03
    • 00:05: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줄어드는 체크카드 시장…진짜 원인은 인구구조
    [기원상의 팩트체크] 줄어드는 체크카드 시장…진짜 원인은 '인구구조'
    체크카드 발급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체크카드 총발급 수는 1억440만2000장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말 1억1142만5000장까지 고점을 높인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702만3000장의 체크카드가 사라졌다. 그간 체크카드 감소 원인으로 ‘간편결제의 확산’을 꼽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간편결제 이용량이 대폭 늘면서 실물카드 활용도가 줄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품권·지역 화폐 등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진 점도 힘을 보탰다고 추정
    • 2023-06-28
    • 05: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초등 입학 나이 변동 있나요?
    [기원상의 팩트체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초등 입학 나이 변동 있나요?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면 된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연도–1”로,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최소한 1살 또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2살이 젊어진다&
    • 2023-06-27
    • 00:01: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韓 TV 매출 1위지만…고부가 서비스·주변기기서 경쟁력↓
    [기원상의 팩트체크] ​韓 TV 매출 1위지만…고부가 서비스·주변기기서 경쟁력↓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기반으로 TV 산업 부문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일본, 대만 등이 앞서 있는 스마트 주변기기·음향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 세계 TV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해 도전적 R&D와 서비스 융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26일 발표한 '가전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TV 산업 경쟁력 종합진단 결과 8
    • 2023-06-26
    • 12:46:01
  • [기원상의 팩트체크] 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447억 손배소…강제집행 가능한가
    [기원상의 팩트체크] '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447억 손배소…강제집행 가능한가
    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사법기구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북한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을 상대로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16일 기준으로 연락사무
    • 2023-06-15
    • 15:08:24
  • [기원상의 팩트체크] 이동관 자녀 학폭논란...과장됐다 vs 피해자 최소 4명
    [기원상의 팩트체크] 이동관 '자녀 학폭논란'..."과장됐다" vs "피해자 최소 4명"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확실시 됐지만 자녀 학폭 논란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 특보는 자녀 학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팩트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특보를 아들 학폭 논란에 낙마한 '제2의 정순신'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머리를 책상에 300번" vs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
    • 2023-06-11
    • 19:19:52
  • [기원상의 팩트체크]간호법, 尹 공약 절대 아니다...김대기 말은 사실?
    [기원상의 팩트체크] "간호법, 尹 공약 절대 아니다"...김대기 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같은 내용의 간호법에 윤 대통령은 공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라며 "지금의 간호법에는 사인을 안 하신 것
    • 2023-05-26
    • 05:26: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김남국發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재산공개 가능하나
    [기원상의 팩트체크] 김남국發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재산공개' 가능하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익명성에 기반을 둔 거래,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특징인 코인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코인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직자 재산공개 포함 가능성과 그 실효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국회의원 코인 전
    • 2023-05-18
    • 06:38:33
  • [기원상의 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한가...정화해도 방사능 물질 남아
    [기원상의 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한가...정화해도 방사능 물질 남아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겠다고 알렸지만 정화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경우 70%가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다. 정화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는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파악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3일 실무협의를 통해 시찰단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 2023-05-14
    • 17:31:30
  • ​[기원상의 팩트체크] 공흥지구 특혜 尹 처남 검찰로...개발부담금 후려치기 다반사
    [기원상의 팩트체크] ​'공흥지구 특혜' 尹 처남 검찰로..."개발부담금 후려치기 다반사"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다. 김씨는 개발사업을 통해 수백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고도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공사비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브로커'가 존재할 정도로 업계에 불법이 관행처럼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면 중형이 선고될
    • 2023-05-13
    • 06:05: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손보 인수 가능성 열려있다…시너지 글쎄
    [기원상의 팩트체크]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손보 인수 가능성 열려있다…시너지 '글쎄'
    보험업계에서 최근 교보생명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인수설이 불거진 가운데 양측 간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카카오페이손보 경영권 양도를 위한 행보인지 아니면 일부 지분 매각을 위한 것인지는 양사가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인수설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존재하는 분위기다. 교보생명이 카카오페이손보를 인수한다 해도 기업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카카오페이손보가 출범하고 첫 상품을 출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수합병(M&A)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습이
    • 2023-05-10
    • 14:42:26
  • ​[기원상의 팩트체크] 60억원 코인 거래 김남국...FIU 감지했나
    [기원상의 팩트체크] ​'60억원 코인' 거래 김남국...FIU 감지했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분류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메이저 가상자산은 큰 규모로 거래된다.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위믹스(WEMIX)를 큰 규모로 거래한 점이 이상거래로 탐지됐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는 인지도 높은 가상
    • 2023-05-07
    •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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