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신통기획' 추진하려면 공공기여 더 많아야 한다?

상위 법이나 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공기여 결정

임대아파트 대신 기반시설 공공기여만 제공은 불가능

자문방식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하는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가 꾸준하게 나오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한다는 우려에 참여가 저조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목동신시가지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자문방식) 추진을 위해 양천구청에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다.

자문방식 신통기획이란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마련된 지역일 경우 기획설계 용역이나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 새롭게 도입하며 신통기획 참여단지가 늘었다. 여의도의 미성아파트와 삼부아파트 등도 자문방식을 통해 신통기획에 참여 중이다.  

신통기획시 공공기여 추가 부담해야 하나?…NO

신통기획 참여단지는 수십 곳이 넘는다. 시범아파트, 대교아파트, 삼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등 여의도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또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 2·3·4·5구역, 대치 미도아파트, 잠실5단지, 장미 아파트 등 강남지역에서도 신통기획 추진 단지가 다수 있다.

다만, 앞서 신통기획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신 과도한 공공기여를 부담해야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통기획 참여를 꺼리거나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안 등에서 제시된 공공기여 비율은 법과 상위 계획 등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더 많은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을 원하는데 이 경우 자연스럽게 공공기여분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만약 신통기획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하더라도 ‘용적률 증가=공공기여 증가’라는 공식은 적용된다.
 
한편 최근엔 공공기여로 어떤 것을 내놓을지가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대신, 공원 등을 기반 시설을 공공기여로 내놓는 것을 선호한다. 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가 원하는 공공기여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강남지역의 한 신통기획 추진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 받을 시 전체 가구의 25% 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해당 단지는 도로 등 기반 시설 확대를 통해 공공기여를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일부 낮추고 싶어 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러 임대주택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공원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곳에 불필요한 기반 시설을 공공기여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공공기여를 줄이고 싶다면 용적률 완화 자체를 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정비구역 지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