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신통기획'...서울시, 도심 개발 속도

백소희 기자입력 2025-04-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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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센티브 계획으로 민간 참여 독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9일 주택 정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신속통합기획을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상지는 최근 결정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의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해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 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계획에 담는다.

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기존 정비계획이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였다면, 경관·가로활성화 계획 등 건축기획 설계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유산, 지역 산업,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과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한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

계획 수립 후에는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에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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