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파기 자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대표의 피선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예고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 총탄핵 협박, 이것은 사실상 내란 총탄핵 선언"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 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 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돼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라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 기관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재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qu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선 72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비겁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의도적으로 산불 방화를 저질렀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1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16명을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명의로 고발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소속 조계원 의원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통적·보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이를 정쟁으로 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기현·박성민·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울산 남구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해당 기도회에서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봉급 주고 일 시켰는데 판사가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천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한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칠불사 회동'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며 연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헌재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이 나라가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 언내대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 예고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이나 고발하라"라고 맞불을 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연쇄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읍소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릴레이 108배를 중단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대법원의 파기자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탄핵 트로이목마'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소환 통보한 검찰을 향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란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