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형량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

북한이 연초 올해 안에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할 것을 공언했지만, 그 시기가 늦춰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물리적으로 촉박할 것"이라며 연내 발사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올해 안에 3개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상반기 (발사에) 실패하고 나서 별도의 추가 위성 발사 관련 구체적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물리적 시간을 볼 때 너무 촉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G7 의장국 이탈리아 측 초청에 따라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 초청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정부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공조를 촉구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플랜B'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등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 중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원대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해외에 본사를 둔 채 개인정보 침해 등의 국내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외 대통령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예산은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야권 내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생을 겨냥한 정책 추진으로 정국 주도권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체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외국인, 일반투자자, 소액투자자, 심지어 글로벌 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모두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quo

장병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춘책방’이 계속된다. 공군과 ㈜롯데지주는 21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콘테이너형 독서카페 ‘청춘책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2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은 ‘청춘책방’이 장병들의 독서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공감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러·북 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을 맡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의정서에 서명했다. 코즐로프 총리는 같은 날 김덕훈 내각총리와 만나 담화를 나눴으며, 모든 일정을 마친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같은 날 귀국했다. 통신은 이날 의정서 상세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성적 고려에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를 향해 "KBS를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가면 안된다는 게 여론"이라며 "KBS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도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8%포인트(p) 오른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보수, 대구·경북(TK), 70대 이상 고령층 등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되돌아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11월 1주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수차례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쇄신과 변화를 말하고, 쇄신과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 운영도 객관적이고 공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8일에 검사 탄핵 보고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대상은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도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던 사람"이라며 "왜 명씨를 회유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과 통화하면 녹음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는데 회유 이야기를 하겠나"라며 "회유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권성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