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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도 개선·규제 완화"…통상협상 앞두고 기업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정 우선 과제로 AI(인공지능) 등 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 기업이 광범위하게 2025-07-30 16:38:49
조현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첫걸음 잘 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측에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적어도 한·일 관계는 첫걸음을 잘 뗐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주일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고, 구체적 내용은 더 채워 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취임한 조 장관은 전날 일본에 도착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했으 2025-07-30 16:30:21
국정기획위,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 토론 진행…일회용품 실태·문제점 분석 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제안된 '공공기관부터 텀블러 사용하기'에 대한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9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에 대해 분과별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사회2분과가 함께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쓰레기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quo 2025-07-30 16:30:13
국정기획위 '쌀 가공식품도 소비 통계에 포함해 달라' 체계 개편 민원 접수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쌀 소비 통계 체계를 개편해달라는 제안 등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주요 제안으로 가구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쌀을 이용한 가공용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총소비 통계가 필요하다는 '시대에 맞는 쌀 소비 통계 체계 개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가연성 폐기물의 통합적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 '완전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2025-07-30 16:30:03
국정기획위 "폐지 예고한 'PBS',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도 포함하기로 결정" 국정기획위원회는 PBS 제도 폐지에 있어 지난 29일 예고한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 등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전날 기획분과와 경제1분과, 경제2분과가 함께 내부 논의를 거쳐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PBS 제도의 단계적 전환'에 대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PBS 개편은 이원화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내년인 2025-07-30 16:29:49
'우수 인재'에 진심인 국정기획위…연이은 토론회와 간담회로 '인재 확보' 재정비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차원에서도 우수 인재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당부한 만큼 국정기획위 역시 우수 인재 대응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분야에서 인재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며 2025-07-30 16:29:20
李대통령, 스가 전 日총리 만나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에게 "우리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만나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에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사이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 2025-07-30 16:25:02
국민의힘,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당권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2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당권 레이스에 불을 댕겼다. 당은 30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찬탄(탄핵 찬 2025-07-30 16:23:34
재외동포청, 지방정부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협력 강화 재외동포청이 증가하는 국내 귀환 동포들의 지역 정착 기반 구축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동포청은 30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국내 귀환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 및 체류 지원을 위한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 및 사업 발굴·실시 △교육·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분야 역량 강화 △지역별 거주 동포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 2025-07-30 16:10:55
[속보] 국회 문체위,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문체위,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5-07-30 15:04:55
조현 외교장관, 日일정 마치고 관세협상 위해 첫 방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박 2일 동안 이루어진 첫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부과의 유예기간(8월 1일) 전 방미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처음으로 대면한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예방한 이후 미국 워싱턴 D.C.로 향해 오는 31일(현지시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다. 회담에서는 당면 현안이 관세 협상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8월 한·미 연합군 2025-07-30 15:04:38
여권 내 커지는 '조국 사면론'에…국민의힘 "보은 사면 안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권 남용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광 2025-07-30 14:43:28
재외동포 청소년, 해병대 여름 캠프 첫 참가…미·독 등 6개국 참여 올해 해병대 여름 캠프에 미국·독일 등 재외동포 청소년 10여 명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해병대는 30일 "지난 28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전국 중고생과 대학생, 일반인, 재외동포 청소년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 해병대 캠프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재외동포 희망자에 대한 참가 신청을 최초로 받았다"며 "미국·독일·말레이시아·캐나다 등 6개국 1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캠프 수료식 후 모국 문화 2025-07-30 14:34:25
[속보] 국회,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5-07-30 14:26:49
권익위, 103억 규모 조개 종자 방류 입찰비리 사건 해경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원 규모의 입찰 비리를 확인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 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한 귄익위는 서해와 남해 일대 2025-07-30 11:53:54
李 "배임죄 남용돼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이야기 중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 2025-07-30 11:53:36
송언석 "방송3법 등 쟁점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등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며 "만약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 2025-07-30 11:25:51
방사청 "초소형 정찰위성 등 민군 우주개발사업 관리 일원화 추진" 방위사업청이 내년 발사될 초소형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관·군의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절차 일원화를 추진한다. 30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무게 100㎏ 안팎의 위성 30여기를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에는 방사청·우주항공청·해 2025-07-30 1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