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커지는 '조국 사면론'에…국민의힘 "보은 사면 안돼"

강득구·고민정·한병도·박지원 "사면해야"

지도부는 언급 자제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의힘 "강력 반대…국민 분열 야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권 남용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광복절에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감 중인 정치권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연일 사면을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알리며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사면론에 힘을 실었고, 한병도 의원도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도 최근 호남 지역 언론과 만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 사면을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혁신당 역시 지난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 검찰 피해자에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한 바 없다"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전날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을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