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6번째 기소했다. 민주당은 "비열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검찰을 응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를 통해 탄핵 사유를 알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서,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것"이라며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며,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

북한은 최근 한·미·일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을 불러올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에서 "'3자 협력'의 영구화를 노린 미·일·한의 책동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불화와 대결의 화근을 더욱 깊숙이 묻어놓고, 이미 핵동맹으로 진화된 군사 블럭에 의거해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과반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quo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9일 강원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구축함(KDDX) 전투체계의 시험평가와 교육훈련에 활용할 육상체계통합시험장(LBTS·Land Based Test System)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신현승 함정사업부장, 박상수 삼척시장, 권정복 삼척시의장, 박용길 해군본부 해상과학기술혁신차장,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서희선 해양기술원장 직무대리와 유명종 시험연구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전투체계는 함정의 두뇌로,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자격⋅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 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다시 거부하면 특검법에만 세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 기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6인에 대해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일침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윤 전 의원이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6명의 야당 의원들도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이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 기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

'K-방산'의 지평이 중남미까지 확장했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국방부에서 발테르 아스뚜디요 페루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석 청장은 면담에서 지난 4월 체결한 수상함 건조계약과 지난달 체결한 차륜형장갑차 K8O8 백호 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 산하 국영 조선사 시마 페루와 맺은 수상함 건조계약은 3400t급 호위함 1척과 2200t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민주당 반도체 원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적시·전폭·계속 지원이라는 3대 지원을 바탕으로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오늘로 민주당 반도체 포럼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경기 성남, 용인, 화성, 평택, 안성 등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반도체 클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창원 제2국가산단' 의혹 진상 규명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후 내부 전열 정비를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

국가보훈부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꾸리고 총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선동 예산삭감'이라며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결정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사·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성 광복군 출신의 고(故) 오희옥 애국지사를 추모하며 "영웅의 헌신을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살 어린 나이에 중국 류저우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여성 독립운동가 오 애국지사께서 순국선열의날인 어제 향년 98세로 영면하셨다"며 "할아버지 대(代)부터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가문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한 분"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2017년 광복절 기

여야가 다음 달 2일과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오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당 간 배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추가 본회의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 협의를 통해 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윤리·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도 이번 정기국회 내 출범에 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도지사와 만나 북한 인권 관련 한·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지 지사를 접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북한 인권 3자 회의 등 한·미·일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며 "트럼프 2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자신이 '플랜B'로 언급되는 것에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닌 듯 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우선 (김건희)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서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