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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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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2026-02-12 15:09:51
  • 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 2026-02-12 15:03:13
  •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유족 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 2026-02-12 15:00:58
  • [속보]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2026-02-12 14:52:03
  • 창원 의창구 병천소류지 인근 산불 주불 진화…"잔불 정리 중"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난 산불이 초기 진화됐다. 창원시는 12일 오후 2시 25분께 "금일 의창구 북면 무곡리 병천소류지 인근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창원시는 이날 오후 1시 16분께 해당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니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 사고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낸 바 있다. 2026-02-12 14:51:25
  • 쿠팡 美주주, 한국 정부 상대 ISDS 확대…개인정보 제재 대응 쟁점 쿠팡 모회사인 Coupang, Inc.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로 참여했다. 분쟁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관계사들이 전날 한미 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2026-02-12 14:48:10
  • [속보] 헌법존중 TF "계엄해제 의결 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헌법존중 TF "계엄해제 의결 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2026-02-12 14:38:29
  • [속보]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2026-02-12 14:37:56
  • [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2026-02-12 14:33:35
  • [속보]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선고공판 시작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선고공판 시작 2026-02-12 14:02:13
  • 성남 수정구 다세대주택서 화재…1시간 30여분 만에 '완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1시간 3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35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해당 화재로 건물 내부에 있던 4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4층 2026-02-12 13:45:56
  • 창원 의창구 병천소류지 인근서 산불…"입산 금지" 경남 창원시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창원시는 12일 오후 1시 16분께 "오늘 의창구 북면 무곡리 병천소류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입산을 금지하며,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2 13:20:22
  • 강원 양양 현북면 산불 2시간여만에 '초진'…인명피해 없어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2시간여만에 초기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21분께 양양군 현북면 장리 한 농막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강풍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낮 12시 14분께 1단계로 낮췄다.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30분께 주불을 잡았다. 해당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2026-02-12 13:06:43
  • <오늘의 부고> ▲한선금씨 별세, 정현규(남대구세무서 공무원)·은희·은주씨 모친상, 손가영씨 시모상, 고봉환(전 LH 노동조합 위원장)·황태연·장성철씨(한국전력 차장대우) 장모상, 정경록·영재씨 조모상, 고재원(매일경제신문 기자)·재필(삼성전자 연구원)·황상아·민아·장민재씨 외조모상=11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장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선영. ☎ 053-560-8911 2026-02-12 12:59:24
  • <오늘의 인사> ◇공공뉴스 ▷광고·마케팅 부사장 송재현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2026-02-12 12:53:15
  • 김태흠 지사 "도민 열망 짓밟은 통합법안 심사, 도저히 납득 못 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과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2026-02-12 11:43:39
  • 군산시, 전국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추가 지원' 시행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는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2026-02-12 11:11:17
  • '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퇴직자들 최종 패소...대법 "성과급 임금 아니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온 경영성과급 임금성 논란은 사측의 승리로 종결됐다. 대 2026-02-12 11: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