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련 정책건의문 제출

경쟁제한성 완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10개 인가조건안 제시

KTF(대표 조영주)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10가지 인가 조건 안(案) 등이 포함된 정책 건의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KTF는 건의문에서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시장 2위, IPTV 1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심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SK텔레콤 800MHz 여유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공정하게 재배치, ▲SK텔레콤의 NO(네트워크운영)/SP(서비스제공)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800MHz 독점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를 제시했다.

또 ▲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한시적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제한, ▲SK텔레콤에 대한 농어촌 지역 유선설비 투자의무 조건부여, ▲소외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특별기금 납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800MHz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및 제공조건 부여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배력 전이 방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인가 조건안과 함께, 이를 성실히 이행,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시 장관이 필요한 추가 조치 시행, ▲인가조건 이행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 등을 건의했다.

KTF는 또 SK텔레콤이 고효율의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고, 이동통신이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다면 시장독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KTF가 제기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1. 800MHz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비용, 품질, 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의 경쟁 우위 및 시장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방송서비스와의 결합판매 및 상호보조 등을 통해 유무선 ․ 방송 융합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2. 무선 및 융합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잠재적 경쟁의 제한, 다른 경쟁사업자의 배제,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의 유지 및 타사 가입자 전환 등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3.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지배력 전이․고착의 심화는 결국 융합시장 전반에 걸쳐 지배력 편중의 심화, 신규 사업자 진입 감소 및 신규 투자 감소 등 산업 활성화를 저해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독과점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임.

한편 이에 앞서 LG데이콤, LG파워콤, LG텔레콤 등 LG 통신 3사는 지난 2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정책건의문에서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되면 통신시장 복점(復占) 구조가 고착돼 이용자 편익이 저해된다”며 인가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