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의지'도 '능력'도 바닥

기존 대책 우려먹기, 직접통제 규제 양산

정부가 20일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이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데 그치면서 정책 역량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지만 공공요금 동결, 할당관세 조정 등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 외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묘수 찾기에 실패하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현재 물가불안이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 국제 신용경색 위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이미 발표된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 대책, 효과 의문=정부가 이날 내놓은 공공요금 동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가격 인상폭이 큰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등은 이미 올해 초 수 차례 열린 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공공요금 동결의 경우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해 부분적인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다. 또 일시적인 요금 동결은 향후 요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격 인상폭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는 정부가 직접 시장가격을 통제하게 돼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격 자율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과거 60~70년대에 시행됐던 가격 규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급이 위축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물가 상승의 주범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꺼내든 할당관세 카드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관세율을 0%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 원유, 폴리에틸렌, LNG, LPG, 밀(제분용) 등 47개 품목인 점을 감안하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이미 기존에 나왔던 대책인데다 아직 구체적인 품목과 인하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두(0%), 동식물성 유지(0%), 제분용 밀(0.5%), 가공용 옥수수(0.5%), 면실박(1%) 등 주요 곡물의 경우 이미 0%에 가까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곡물까지 모두 0%로 낮춘다고 해도 최근 수년간 200% 이상 폭등한 원가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 별다른 묘수도 없어=기존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경기침체 및 물가불안 우려가 대부분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세는 달러 약세에 기인한 바가 커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레미콘업계가 19일부터 납품 중단을 선언하면서 건설업계는 공사지연 등의 파행을 겪고 있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몰렸다.

그나마 발표되는 대책들도 대부분 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규제를 푼다고 공언하지만 한편에서는 가격 규제 등 다른 차원의 규제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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