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출연(연), 기관장 선임제도 바꿔야

기관장 심사에 해당 기관 구성원배제

새 정부 들어 정부 산하 기관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사이에 기관장 선임방식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기관장 선임 제도가 공모제이지만 기관장 공모 과정에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더욱이 공모 진행 절차 이외의 모든 정보가 해당 구성원들에게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ETRI 등 9개 정부출연연구원의 기관장을 공모해 임명하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보면 이사장 1명, 정부측 당연직 이사 2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지만 해당 기관의 구성원은 배제돼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 역시 이사회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돼 있어 해당 기관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올 해 20개 주요 정부출연 기관 가운데 원자력안전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화학연구원, 지질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대덕R&D특구지원본부 등 55%인 11개 기관에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때문에 기관장 선임 과정에 해당 기관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모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출연연의 한 연구원은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에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거나 심사위원회 속기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할 것”이라며 “현재처럼 소수의 이사회에서 원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경우 자칫 공모제가 낙하산 인사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연구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출연연 발전기획단을 구성,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 등의 문제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기관장 선임 방식에 대한 연구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1400명 중 450명)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다"가 32%,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가 16%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84%는 "기관장 선임시 연구원이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풍적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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