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관치 벗어나야"

이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반드시 민간주도로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금융기관으로 불리며 권력기관 역할을 해 왔다. 국민이나 공직자 모두 수십년 동안 (금융을) 금융산업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금융활동은 철저한 담보를 잡던가 아니면 철저한 관치에 의하던가 2가지였다며 그 결과로 부실한 경영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자는게 새 정부의 목표이다"며 "금융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실물경제 자체를 역동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금융정책 파트를 금융위가 가져오고 금융위과 금감원을 분리시켰는데 조직간 협력과 견제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직개편을 통해 무엇보다 빨리 금융에 관한 규제를 없애야 하며, 그래야 금융산업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며 "금융이 규제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며, 금융감독 면에서도 과거관행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국제시장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금융산업에도 어디서 어디까지 감독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할지가 매우 복합적이다"며 "불안한 요인을 선제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런 능력이 없으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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