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로 미국 통관 실패 되풀이

식품, '제조정보 미등록' 의료기기, '미등록신약' 등 원인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제조공정을 밝히지 않거나, 제조업체를 등록하지 않는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해 통관을 거부당하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업체는 라벨로 인한 통관거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코트라는 '미국 FDA(식품의약국) 통관정책과 우리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통해 연간 300여건 가량이 미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5∼2007년까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상품군에 한정돼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통관에 의해 통관이 거부된 건수는 2005년 330건에서 2006년 331건, 2007년 315건이었다.

식품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46건, 142건에 머물렀던 것이 작년 2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작년기준 상품군별 통관에 실패한 가장 큰 문제는 서류기입과 통관절차 등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식품의 경우 통관에 실패한 부분 중 46건은 제조사가 조금만 신경 썼어도 통관을 할 수 있었던 제품들이었다.

30건은 '제조 정보 미등록' 이유로 통관이 거부됐고, '제조업체 미등록'도 16건이었다.

연간 60여건의 통관이 거부된 의료기기도 '미등록 의료기기' '통업체 미등록'의 사유로 각각 18건씩이 수출을 못했고, 10건은 미국 510조 조항에 따른 '제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통관에 실패한 이유였다.

의약품은 2005년 118건에서 작년 19건으로 대폭 축소되긴 했지만, '승인받지 않은 신약' '미등록 의약품' 등이 각각 13건에 달했다.

화장품은 라벨문제가 통관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화장품이 통관거부된 건수는 2005년 15건에서 작년 7건으로 감소하면서도 라벨에 대한 문제는 2005년 5건, 2006년 5건, 2007년 4건 등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FDA 기준에 의해 통관을 거부당한 한국 상품 중 상당수는 상품 자체 품질 보다는 FDA가 요구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제도적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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