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판도 변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기업 민영화 바람 불어야...단계적 준비 필요

지난 30일 열린 제5회 ‘동아시아 경제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프랭크 레빈 전 미국 상무부 차관이 ‘미국대선과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MB노믹스와 민영화’를 주제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발표와 ‘MB노믹스와 6자회담,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을 주제로 에드워드 베이커 전 하버드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부소장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날 프랭크 레빈 전 미국 상무부 차관은 미국 대선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경제를 꼽았으며 이번 대선의 판세를 민주당이 승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그는 이라크전쟁이 존 매케인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매케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952년 이후 미국 대선에서 한 당이 연속 세 번 승리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1980~84년, 1984~88년)과 부시 대통령(1988~92년) 시절이 유일하다”라며 “매케인이 이기면 공화당이 연속 세 번 정권을 잡게 되는데, 미국인에게는 공화당이 장기 집권하는 모양새로 비쳐져 매케인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의 카리스마와 참신함이 남성과 젊은 층에게 지지를 얻을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지도 격차로 인해 매케인이 오바마와 경쟁에서 격차를 좁힌 상태에서 대선 레이스를 이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직전인 10월 중반까지 매케인이 오바마와 지지도 격차를 4% 차이로 좁히면 매케인이 승리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는 `MB노믹스와 민영화'라는 발표문을 통해 "민영화는 정부기능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다"라며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적은 정부 기능을 하루빨리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임진왜란, 일제시대 등 정부에 앞선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해온 한국은 민영화의 성공조건을 갖춘 나라다"라며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실제 두산중공업, 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 성과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민간이 일선에 서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와 최대한의 투명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민간의 자율ㆍ자유ㆍ자조를 지켜주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민영화 정책에 대해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신뢰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베이커 전 하버드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경제가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거 한국의 경제상황을 기억한다면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해 왔다”며 “6자회담이 한반도의 안정화를 기하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1만8000여쪽의 핵시설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북한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검토중에 있다”며 “6자회담 재개가 6월 중순까지 미뤄진다고 하지만 상황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2월 총선은 현 크리스토퍼 힐 차관이 연임되거나 동일한 뜻을 품은 장관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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