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없는 처방전 - 부동산 시장 '꽁꽁'

부동산 거래와 경기를 활성화 하기 방안이 잇달아 나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더욱 얼어붙고 있다. 처방전이 나왔지만 약효는 없는 셈이다.  특히 9.1세제 개편안 이후 지방은 물론, 서울지역까지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지가 '8.21부동산대책'과 '9.2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잠실 서초 용산 노원 등 서울 주요지역과 경기동북부권 부동산 거래 동향을 긴금 점검한 결과,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0,11면>

업계는 "주택거래와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부 대책이 약효를 발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추석 이후에도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권의 경우 오히려 나왔던 매물을 회수하고 있고, 매수를 위해 현장을 찾는 발걸음은 물론 문의전화 조차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내놓았던 물건 마저 회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앞으로 추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매수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는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도 불만이 많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8.21대책에서는 전매제한 완화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던 정부가 9.1세제개편안에서는 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등 엇박자 정책이 문제'라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더욱 위축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매수세 진작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던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금리인하 등이 연관된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매수세 진착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