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3년 지연되면 9400억 손실

경기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지난 35년동안 1178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데 이어, 경기도 제2청은 8일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이 3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역총생산(GRDP)이 942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지역 미군기지는 시 전체면적의 43%를 차지하는데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손실액 규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2청에 따르면, 캠프 케이시·캐슬 등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6곳(42.5㎢)은 지난해 3월 한미협약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캠프 님블과 짐볼스 등 2곳은 시에 이미 반환됐다. 그러나 캠프 케이시·호비·모빌·캐슬 등 4곳(29㎢)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도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4곳이 당초 계획대로 2012년 반환돼 개발될 경우 2015년 지역총생산은 2조7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3년 정도 늦어지면 지역총생산은 2조3148억원으로 4129억원이 감소한다.

올해 동두천시 예산은 1669억원으로 이는 시예산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도2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2012년 반환 이후 2013∼2015년 지역총생산 9조4446억원에서 2015년 반환돼 그 이후 3년간 발생하는 8조3378억원을 빼면 9421억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 손실액은 종합토지세 16억원, 도시계획세 5억원, 지방교육세 3억원, 취득세·등록세 등 189억원을 합해 연간 213억원으로 3년간 63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동두천지역 미군기지는 시 전체면적 95.7㎢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4곳의 자산가치는 2006년도 공시지가 기준 1조2591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도2청 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어 시민들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이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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