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추경안이 처리 안되면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5%, 이달 19일부터 가스요금은 7.8% 부득이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더욱이 추경편성 실패시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 3.4%를 추가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7.75%, 가스요금은 11.2%에다 플러스 알파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결론적으로 말해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366% 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초래된다"면서 "이는 별것 아닌 거 같지만 엄청난 것으로, 일례로 쌀값이 28.5% 오르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편성 문제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지금 야당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앞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간 이미 합의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민생현안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챙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서 "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대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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