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총량할당 철강업에 악재

온실가스 배출권을 총량 기준으로 할당하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환경자원에너지그룹 안윤기 그룹장은 18일 오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열린 `제32회 철강산업 발전세미나'에서 "총량에 준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권을 나눠준다면 국내 철강산업의 증산을 거의 불가능하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정 배출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2013년부터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경우, 일단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 그룹장은 "국내 철강업체들은 에너지 회수설비 도입율 측면에서 선진 철강사와 동등한 수준이고 우수한 에너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 개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 단위 방식'을 전제로 국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에너지 절감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그룹장은 "총량 할당에 의한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자발적 협약 등 수출지향적인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한 감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 기획단 이병국 기획관이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산업연구원 김주한 박사는 `철강산업의 원자재 위기 극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했다.

`탄소시장 전망과 철강산업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음지현 상무는 "철강업계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려면 탄소 펀드 공동출자 및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