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 만기 3년간 정부에서 지급, 보증한다.

은행의 대외채무가 만기 후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일부터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강 장관 외에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강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기존 은행의 대외채무도 지급보증 대상인가.

-(강 장관)내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대상이 된다. (기존 차입금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주로 차환하면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미국(0.75%처럼 1% 내외에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은행권 유동성 보강이 기업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전 위원장) 대표적 한계기업인 중소기업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하면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번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총재)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나 외화자금조달 시장의 상황을 봐서는 이번에 발표한 보유액 일시 사용 방안이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 장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다.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채ㆍ통안채 매입 규모는.

-(이 총재)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조절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른다.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펀드 세제지원을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강 장관)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가로 개정하거나 해서 내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 위원장) 펀드 가입은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에서 준비를 갖추고 있고 금융감독원 인가를 통해 내일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총 보증규모를 1천억 달러로 추정한 근거는 

-(강 장관)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만기 도래분이 800억 달러다. 1천억 달러면 충분하다. 내일 중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로 보증할 것이다.▲정부와 한은이 3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강 장관) 한은이 스와프시장을 통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원화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은행에는 개별적으로 20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겠다.(전 위원장) 은행들이 우선 신청서를 감독원에 오늘 중으로 다 접수하면 내일 오전 금융위원회 의결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에 접수하게 된다. ▲자본 확충과 예금보장한도 확대도 검토했나.-(전 위원장) 검토했지만 이번에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다고 본다. 다만, 즉시 조치를 취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데.(이 총재)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수치는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 올해 연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 국제금융과 원화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에는 물가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대책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강 장관) 내일부터 시행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본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이 총재) 통화 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당장 이달 또는 지난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