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리포트] 경단련 "일본 경제 경쟁력 유지위해 이민 수용하자"

고령화 사회로 노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일본이 외국인 이민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의 유력 경제단체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이 일본경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손실을 막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경단련은 최근 ‘인구감소사회에 대한 제언서’를 통해 일본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기술을 소유한 외국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일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경단련처럼 영향력 있는 기관이 이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사망자 107만7000명, 출생자 106만7000명으로 3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5년 일본 인구에 편입된 외국인 4,000명을 포함해도 총 인구가 6,000여 명 줄었다.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 말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총인구의 약 20%.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다.

일본 사회가 인구감소·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단련은 “향후 50년 내에 일본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4600만 명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며 “인구 감소에 대비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 '일본형이민정책' 등 이민 정책 입법화 검토를 제안한 경단련은 관련법 정비와 담당대신(장관급)설치를 요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형근 연구원은 일본은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무턱대고 이민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이민을 받더래도 일본경제에 도움에 되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을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선 노동 생산성 향상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개호인력(노인복지사)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단련에 의하면 2055년에도 현재와 같은 개호 서비스를 받기에는 약 180만 명의 개호사가 부족하다.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개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비대칭적 양상이 심각해 지고 있는 것. 현재 일본은 FTA 체결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간병인과 간호사를 수입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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