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내국인들이 사들인 해외부동산 취득액이 23억6000만달러에 육박,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면서 이들의 손실이 불가피 해졌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신고한 해외 부동산 투자 총액은 23억6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유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미국 부동산 투자액은 4억838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해외 부동산 취득은 매월 1억달러를 넘겨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해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지난 8월말 현재 누적 기준으로 8120만달러로, 지난해 8월 한달 부동산 취득액(94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 의원은 "불과 1년 전 참여정부는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이유로 해외부동산 취득을 장려했다"면서 "이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의 막차를 타고 막대한 국부 손실을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불과 1년 후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책을 내놔 막대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해외 투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외환보유액 운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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