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업추비, 참여정부 5년간 65억 넘어

 참여정부 5년간 기업은행 업무추진비용이 총 65억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문환(한나라당) 의원이 21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추비로 5년 동안 총 4만5458건에 65억6500만 원을 집행하여 건당 평균 14만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회 50만 원 이상 지출은 총 1129건이며, 1회 평균 지출액은 131만 2000원이다. 이 중에서도 1회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은 345건에 평균 금액은 281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ㆍ공립대학교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 208만5000원(08년 기준)마저 훨씬 웃도는 수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1~2002년분 업추비 또한 한도초과로 2006년 국세청으로부터 16억7800만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당시 최초 과세액 16억7800만 원 중 4억2300만 원만을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한 뒤 승소했다.

조 의원은 “당시 나머지 12억 원을 불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업추비를 많이 썼다는 것을 인정한 처사”라며 “그 이후에도 참여정부 5년 동안 기업은행이 쓴 업추비를 검토하면 이런 집행행태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 이러한 방만 운영은 용서하지 못할 사항”이라며 “금융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돈잔치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