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위기 원인은 과잉반응과 공포심

    李대통령 "충분하고 확실하게 유동성 공급" 

   국회 시정연설.."금융산업 방치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현 경제 위기와 관련 “지금의 경제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 말로 가장 무서운 적으로 스스로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이 “지금의 경제위기는 10년전 IMF 경제위기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 기사 4면>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의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현재의 외환 보유고는 2,400억 달러로 경제 위기 속에서도 8% 감소하는 데 그쳤다“면서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유동성의 충분한 공급,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위기와 관련이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된다"면서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진입장벽 낮추기와 금융기관간 경계 허물기, 신용평가기능 및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경쟁 촉진과 민간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