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감세·규제완화 카드로 경기 살린다

실물경제 부양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경기부양 대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규제 완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선물세트가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재정지출 규모를 최대 9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당초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던 방안에서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재정지출 280조원 넘어설 듯 =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조5000억원(4.5%) 늘어난 273조8000억원으로 잡혀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대 9조원 가량 늘려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280조원대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고용 증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유가환급금 등과 같이 직접 지원이 가능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족한 세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7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 소득세·법인세 조기 인하 = 정부는 추가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발표한 감세 규모만 27조원에 달하는 데다 재정지출 확대도 불기피해 세금을 더 깎아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한 기존 감세안을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한 당초 방안이 내년에 일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교체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도 내년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와 상속세 등은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늦추는 것인 낫다"고 말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수면 위로 =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재계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편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답보를 거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시정연설에서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완화를 검토 중인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른 각종 공장 설립 규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과 KCC 여주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법 때문이다.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은 성장관리권역 내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가 풀릴 경우 대기업이 권역 내 가동 중인 공장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도권 공장을 늘릴 여지가 커진다. 또 공장 규모도 현행보다 4배 가량 늘어나게 되며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도 14개에서 25개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같은 수도권 규제가 일거에 풀릴 가능성은 낮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것부터 차례대로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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