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발 진화에 나서

 

한나라당은 5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 관료 책임론’을 거론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특히 당내 문제에 말을 아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선후가 바뀐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당내 계파가 갈릴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과잉충성하고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해 무리를 하다 결국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며 관료들을 질타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의 ‘과잉충성’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관료들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큰 기조를 테크닉 상의 실수로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료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한번 이야기 한 말이나 약속을 번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이 대통령을 감싸고도는데 안간힘을 썼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3일 이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회동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결코 선 수도권규제 합리화가 아니며, 수도권 개발 이익은 모두 지방에 되돌려 주고, 11월 하순에는 지방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관료 책임론’에 동참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같은 날 국회 교육.사회.문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며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