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0일 발표하기로 했던 산업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을 돌연 연기했으나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을 면밀히 보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드럽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인상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갑자기 요금 인상을 연기함에 따라 이미 전기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추경예산으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요금을 연내 동결하고 가스요금도 가정용에 한정해 지원금액 8천400억원 상당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4개 용도의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9%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며 가스요금도 가정용은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7%대로 인상해 11~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경부 강남훈 대변인은 이날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향 안정되고 있고 환율변동도 불확실성이 많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인상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윤호 장관이 최종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인상 연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연기 이유로 밝힌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과 환율 불안은 새로운 변수가 아니고 이번 요금인상 대상은 일반 국민이 내는 가정용이나 자영업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산업계는 최근 수출둔화와 내수침체 등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요금인상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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