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수도권규제완화에 `13대3' 균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전국 시도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에 따라 좍 갈라졌다.

    한나라당은 1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한 자리에 모았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비수도권 지역의 1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든다", "지방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며 집중 성토한 반면,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수도권 과밀화는 결국 고비용 저효율로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를 지방에 이양해 주고 , 낙동강에는 한강의 반의반만 이라도 투자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수도권에 공장 규제를 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오겠느냐"며 "수도권 규제완화나 `5+2 광역경제권' 등은 모두 호남을 죽이는 정책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옛날에는 장남만 잘 키우면 나머지 동생을 다 끌어간다고 했었지만, 장남이 망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국가도 산다"고 거들었다.

   김진선 강원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하면 수도권의 자력이 너무 세 수도권에 전부 빨려 들어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98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했다"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크지 않은 나라에서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다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놓고 사물을 보는 것에 큰 우려가 든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에 혜택과 지원을 늘려야지 수도권을 묶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제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희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나라는 경제 회복과 중앙.지방의 공존공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도지사께서 말씀해주시면 열심히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는 소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의 균형을 취하려 했다"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를 국토동반발전으로 승화해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지방은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세우는 게 옳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