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지방에 중앙차원서 과감히 지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지방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에 권한을 확실히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지방의 특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목표 아래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며 "주요 내용은 지방의 성장거점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를 위한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어떻게 제대로 투자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공장총량제 등 규제의 틀은 그대로 두면서 여러 폐해에 대해 규제합리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결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11월 말 여러 가지 지방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을 때 그 이익을 지방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들에게 배포한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선(先) 지방발전-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 선도산업과 SOC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보고서는 행정.혁신.기업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연내 확정한 뒤 2009년 3월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키로 한 30개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해선 2009년에 우선 3조6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2 광역경제권별' 개발전략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광역권별 의견을 수렴해 지역선도 사업을 확정하고, 2009년 2천17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국가균형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운용규모를 2008년 7조6천억원에서 2010년 9조원 안팎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